[일반] 입법반대 오늘 3개 뿐! 젭알 지나치지 말고 하고 가라ㅠㅠ

입법반대가 중헌 시간이 됐다.

오늘 3개 뿐인데 넘 저조함.

하나라도 막아보자.

[22104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현행 사법체계에 새로운 해사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사법부 내 관할권 혼란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킴.

해양사고 피해자들에게 일반 법원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 법원으로 소송 제기를 강제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있음.

[221042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 법안과 반대사유 동일

[221043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과 노후 항공기 교체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예산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킴.

현 시점에서 더 시급한 산불 예방 시스템 개선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의 근본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혁신은 외면한 채 단순 처우 개선과 장비 교체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접근법입임.

내일 법안 반대순 많은 순서로 딱 5개만이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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