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 국정원 무단촬영 사건.

<오늘 29일 소식임. 인용한 기사도 오후 8시 즘에 올라옴.>

국가정보원 청사를 무단 촬영하던 대만인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혐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저지른 놈:

대만 국적 30대 남성 A씨

상세:

A씨는 이날 오후 12시3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정문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정원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진술:

“역사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 있는 헌인릉을 촬영하려 했다”는 취지

경찰의 판단:

A씨가 국정원 인근을 한참 맴돌면서 내부를 촬영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경찰의 대응: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A씨의 대공혐의점을 수사할 방침이다.

<알짜상식_나무위키 설명>

헌인릉

조선 제3대 왕 태종과 태종비 원경왕후가 함께 잠든 헌릉(獻陵)과 조선 제23대 왕 순조와 순조비 순원왕후가 함께 잠든 인릉(仁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서쪽에 국가정보원이 있어서 순조의 인릉(仁陵)에서 함부로 사진을 촬영하면 제지받는다. 그런데 같은 능역으로 묶은 태종의 헌릉(獻陵)에서는 인릉처럼 제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릉은 자유롭게 촬영해도 되고, 인릉에서만 보안상에 유념, 주의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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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동훈이 옳았다. 북한 간첩 말고도 다양한 국적의 간첩들이 즐비하니, 이들도 마땅히 잡아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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