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제 법원은 약속 지켜야지

[익명(develop0991)]

선거법 위반 한 놈 선거권 보장한다고

대선 이후로 공판일 잡았으니

6/18 파기환송심 꼬라지 함 보자

대통령 당선인 됐다고

국민의 선택 앵알대면서

무죄 처리 하면 법원도 끝

[청솔(175.119)]

90만원 벌금 매길까?

[FELLOWCITIZEN(compete1586)]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 일단 유죄로 스타트인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판사가 그냥 기상천외한 개법리 들고 와서 무죄 때리는 막장엔딩도 어느정도 열린거 아닌가 싶다 ㅋㅋㅋㅋㅋ 임기 스타트한 달 에 과연 유죄 때리고 당선무효 시켜버릴 당찬 판사가 과연 존재할 지 의문임 ㅋㅋㅋ - dc App

[내란견아웃(fable0285)]

면소임. 재핀 안가고 그냥 면소로 판결. 공직선거법 개정 되서 - dc App

[훈붕이 1(125.185)]

쟤네들 당선되면 바로 법개정 할려고 5일부터 법안 처리하도록 세팅 다해놨다 법안통과되면 면소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