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일단 제껴놓고 걍 찢 임기 쭉 간다 가정했을 때
지금의 1당독재구조를 뭐로 막을 수 있음?
거부권 없다고 봐야하고
필리버스터도 못 할 의석 수인데
쟤네가 막 갖다 아무법안이나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님?
위법심이나 헌법소원같은거로 막아야됨?
파기환송심 일단 제껴놓고 걍 찢 임기 쭉 간다 가정했을 때
지금의 1당독재구조를 뭐로 막을 수 있음?
거부권 없다고 봐야하고
필리버스터도 못 할 의석 수인데
쟤네가 막 갖다 아무법안이나 통과시키면 되는거 아님?
위법심이나 헌법소원같은거로 막아야됨?
여론눈치보게 만드는게 제일인데 그 여론전할수있는게 한동훈
1당기준으로도 여론 눈치를 보게됨? 걍 순수하게 그게 궁금함 왜 눈치를 보는거야?
방법은 없음. 그냥 문재앙 180석때처럼 독박씌우는 방법밖엔 없음. 윗게이 말대로 여론전 잘하는 갤주가 유리할듯
암담하네 ㅅㅂ..
걍 답이 없구나 - dc App
못 함 할 수 있는 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