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한동훈 페북)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익명(jmj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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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하죠).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오늘 서울고법 공보관의 공식 풀입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Nove123(amn234)]

[IxxP(jbk07185)]

캬 일타강사 킹동훈

[익명(180.224)]

[익명(112.185)]

84조를 전에 언급할 때 이미 68조에 대한 해석이 끝난 상태였던거 ㄷㄷ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