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68조는 이렇게 읽히는거 아님??

[익명(support1782)]

[훈붕이 1(110.35)]

훌륭한 질문 그래도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거까지는 인정하자는 거지 ( 유죄취지의 상실형은 전제 ) 적어도 근데 재판중단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논점

[훈붕이 1(110.35)]

판결로 상실 안될 수 있다는 거까지도 인정 그렇다고 판결이 중단된다라는 의미는 아님

[익명(110.45)]

68조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적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