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정 철학 안맞으면 해임"…與, 尹정부 기관장 내쫓는 법안 냈다

[익명(58.226)]

임기 말 대통령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금지하거나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언급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것인데, 법 시행일에 맞춰 방통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부칙이 있다.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한 공공기관의 감사는 “어떻게든 내쫓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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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철학 안맞으면 해임"…與, 尹정부 기관장 내쫓는 법안 냈다

[역삼남자(wizjim87)]

[익명(58.230)]

전현희 버팅길때 국힘은 뭐했노

[익명(database4362)]

다수당 차지했었어야. 그래서 윤두창의 총선 만행이 뼈아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