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이 6개범죄에서 부패,경제만 직접수사 ?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에서 빼겠다는거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에서 빼버리겠다는것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는 수사를 아예 없애버림
알고있으라고 첨언할거있음 댓글로
범죄자들만 살판났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