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韓🫂] 외환죄 관련 법률

[훈붕이(203.243)]

대상: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처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범위: 이적죄 중 특정 조항(91조~9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됨.

구체적인 사례: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 (단,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경우)

군용에 공하는 시설 또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단, 제97조에서 규정된 물건은 제외)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참고사항:

이적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군을 통칭.

군사상 이익: 군사 작전, 무기, 시설 등 군사적 목적에 관련된 이익.

적국: 대한민국과 전쟁 상태에 있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