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허위사실로 보이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익명(175.115)]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치판새 미친건가 

허위사실로 보이면 허위사실유포인데

정치판새 니가 고의인지 아닌지 왜 범죄자 대변을 하는건데

[익명(jmj0707)]

법조계에선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던 신 검사장이 본인 담당도 아닌 수사에 대해 허위제보를 한 배경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검사장이 본인 담당 사건도 아닌데 굳이 기자를 만나 잘못된 내용을 알려줄 자발적 동기가 있냐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검사장이 본인 사건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배경·배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1203
[단독]檢
“신성식, 한동훈 검찰수사심의위 영향 미치려고 韓에 대해 허위 제보” (2023년 기소 당시 기사)

[익명(175.115)]

굳이 본인 담당사건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자발적으로 알렸다는건 한동훈을 계획적으로 공격하거나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걸 더 증명해주는건데 정치판새새끼 범죄자 변호사짓거리를 하고있네

[익명(jmj0707)]

@ㅇㅇ(175.115)
게다가 2020년 당시에 국감에서 위증 했다는 기사도 있음. 국회는 위증죄로 고발안하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5097
‘한동훈
오보’ 원인제공 신성식, 위증도…“저는 KBS 오보와 전혀 무관”

[훈붕이 1(223.38)]

@ㅇㅇ 어쩌겠냐 사법부 나이대 보면 보수 정치인 진짜 이기기 어렵겠더라 참 답답하다 ㅆㅂ

[익명(jmj0707)]

@훈붕이1(223.38) 판사 찾아보니까 77년생 40대네. 그짝당 지지율 압도적으로 높은 세대이긴 함

[훈붕이 1(223.38)]

보니까 저 검사랑 kbs사장이 사과한게 영향을 미친거 같더라 그리고 저 검새ㅅㄲ가 녹취록을 혼동해서 고의성이 안보인다나 참 개좆같은데 2심에서 뒤집으려면 작정하고 조작했다하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보임

[훈붕이 2(121.138)]

주작 공작 좌좀들이 역겨운 이유

[익명(jmj0707)]

‘KBS 허위 제보’ 신성식, 檢 수사땐 일부 혐의 인정·사과… 기소되자 “인정 못해” (2023년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