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내란 재판 1심 ‘방송중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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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내란 재판 1심 ‘방송중계’ 신설

이 개정안은 세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

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익명(jmj0707)]

민좆이 다수 세력이니 법안 개정하는거 일도 아니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