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행정처장, 특검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증언 거부 우려"

[익명(stable8266)]

법원행정처장, 특검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증언 거부 우려"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헌법 109조에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공개할 경우 "증인의 증언이 제대로 안 돼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dotori(uoohop)]

찢주당도 좀 많이 과해

[익명(jmj0707)]

ㄹㅇ

[익명(vkffkfwh1)]

애초에 좌파쪽에서 특검으로 5년 내내 재미 보려고 하니 계속 ㄱㅅㄹ가 나오는 것이지 - dc App

[익명(vkffkfwh1)]

진짜 제대로 각잡고 했으면 지금쯤 내란관련 유튜버부터 내란 주동세력과 연관된 단체와 주요인물들을 구속하는것은 물론 관련된 현역정치인들도 이미 정리가 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 되도록 세팅이 끝났을건데 지금 하는거 보면 어떻게든 저들과는 전혀 상관 없는것 까지 끄집어 내려고 하니 무기한 연장 하겠다고 하는거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