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이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95931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8년, 연수씨의 일상은 주범인 동갑 여중생 김모(22)씨와 그 공범들을 만나면서 무너졌다. 또래들이 그렇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백해온 공범 송모(21)씨와 가볍게 교제했던 게 시작이었다. 송씨와 사귄 것은 3일에 불과하지만, 그때 김씨와 또 다른 공범 정모(22)·임모(22)씨를 알게 됐다. 이른바 '일진 무리'의 대장 격이었던 김씨는 그후 수시로 연수씨를 불러냈다. 연수씨는 "본래 김씨가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지만 친구처럼 지냈는데, 점점 사소한 걸 트집 잡거나 거절하면 때리려고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가 심해졌다"고 회상했다.



연수씨는 김씨를 알게 된 뒤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래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얼굴을 지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두려웠지만 김씨 호출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김씨가 연수씨 휴대폰을 검사하다 다른 친구에게 '김씨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SNS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된 게 발단이 됐다. 이튿날, 김씨는 연수씨를 상가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생각해보니 화가 난다. 뺨 세 대만 맞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연수씨는 이에 응했지만 폭력은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발로 연수씨의 배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10여 분 폭행하다 다른 화장실로 장소를 옮긴 뒤, 연수씨 옷을 벗게 하곤 공범 임씨를 동원해 위험한 물건으로 성적 학대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했다. 장소를 옮길 때 지나가던 어른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도 연수씨 마음을 멍들게 했다. 김씨는 이후 후배 집으로 연수씨를 데리고 갔다. 대여섯명이 있는 가운데 공범 정씨와 송씨 등에게 연수씨를 강간·추행케 해 온라인 중계하는가 하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고양이 배변통의 모래를 먹게 한 것 등이 김씨의 범죄사실이다. 이후에도 김씨는 본인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연진에 빗대며 범행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솔직히 저는 그냥 수사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살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수사 시스템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그 경찰 수사관님 잘못도 있지만,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른 업무 때문에 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상태로 불송치하고 '일이 너무 많다,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요. 만약에 검찰 재수사 요청 권한이 없었으면 경찰이 과연 송치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가 조사를 해서 그 결정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재수사하라니까 송치시켜야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검찰이 아예 손도 못 대게 바뀌어버리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은 한 지역에 오래 있어서 유착 우려도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결정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제대로 안 봤으면 끝날 뻔했잖아요. 시스템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기 전에 고소하고 수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제 사건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심이 생겨서 들여다보게 돼요. 검찰을 폐지하고 보완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게 우려되고요.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정치검사가 문제인 거잖아요. 솔직히 정치인들은 특별사면하고, 중요 사건은 특검하면 되는데 저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만 피해볼 수밖에 없는 개혁 같아요. 수사가 몇년씩 길어지면 인생이 망가져요. 만약 이대로 불송치로 끝났으면 저는 더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개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눈물) 그 사람들 인생은 바꿔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저 같은 사람 사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잘 풀려서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론 그렇지 못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땠는지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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