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장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를 주로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검찰 보완수사 완전 폐지로 더 유리해진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부분에 국한해 칼을 대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며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기대했다.

박 교수는 속도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점도 빼먹지 않았다. "중요한 건 '빠른 개혁'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혁' 아니겠어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보다 많은 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수사를 보면 99%의 수사에선 특별한 문제를 찾기 힘들다. 문제는 1%의 정치적 사건 등에서 생기는데 그것을 위해 검찰 수사 전체, 나아가 형사절차의 근본적 틀까지 바꾸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감수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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