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잘알들한테 물어볼거 있음

[훈붕이(59.16)]

경찰이 불송치 할수있는 권한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때부터 생긴거지?

그 전까진 어떤사건이든 무조건 검사까지 올라갔었음?

[익명(jmj0707)]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음

[글쓴 훈붕이(59.16)]

ㅇㅇ

[FELLOWCITIZEN(compete1586)]

ㅇㅇ 검이 경을 지휘했고, 사건의 종결도 검이 기소냐 불기소냐로 판단했는데 2021부터 경도 검에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를 할 수 있게 됨. 다만 경이 불송치 결정해도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 하면 사건을 검에 넘겨서 검이 보완수사 하거나 아니면 검토 후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 하는 식 이었음. - dc App

[글쓴 훈붕이(59.16)]

고맙

[FELLOWCITIZEN(compete1586)]

@글쓴 훈붕이(59.16) 이것 말고 좀 더 디테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미 형사소송법 체계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었다고 본다. 근데 좌빨들은 전체 사건 중 에서 극소수인 몇 사건 가지고 조직 하나를 악마화 하고 없애는 중 인 거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