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찰청 폐지 부작용으로 부실 수사건이 늘어날까?

[쿠다라(humor3659)]

난 이게 더 우려스러움

기소할 때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할 권리까지 박탈해버리면 수사 지연으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나 부실 수사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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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jmj0707)]

알빠노할걸. 피해 보는건 국민들뿐

[Nove123(amn234)]

단순 진영논리 그리고.. 흑백논리에 휩쓸려 역사적인 전문가 집단을 폐지한다….?! 그 후폭풍들은 누가 감당 해야할까 ㅇㅇ

[FELLOWCITIZEN(compete1586)]

그나마 수사하는 척 하면서 사건 가지고는 있어서 다행이다 싶게 될 걸?ㅋㅋ 그냥 대충 보고 귀찮다, 골치아프다 는 식으로 무혐의 종결 시켜버릴 가능성도 훨씬 열리게 되는거. 지금 1선 수사관들 담당하는 사건 수 만으로도 대가리 쪼개지려 한다는데, +알파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봐라.. 또 수심위 만든다는데, 이 자리에 ai 아닌 이상 꼴랑 몇 명으로 전국 단위로 올라오는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감당 가능하겠나 상식적으로? 진짜 좌빨들 어느정도 껏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선 넘고 있는거다 - dc App

[훈붕이 1(59.16)]

그건 당연한거고 나라 치안 개박살남 마약부터 총기까지 다 뚫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