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동훈이 쓴 책은 물증으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공판전 증인신문과 증거능력으로서 큰 차이 없다.

특검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기 바란다.
법을 조금만 알면 이번 공판전 증인신문 신청과 강제구인 운운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알 수 있다.

오히려 대법원에서 공판전 증인신문이 부정된 판례가 있음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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