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이 나섰다···“검찰청 폐지, 입법권 남용 폭거”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이 나섰다···“검찰청 폐지, 입법권 남용 폭거”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상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www.munhwa.com

- dc official App

ㄹㅇ

익명(jmj0707) 2025-10-01 06:07

답글

훈붕이 1(36.12) 2025-10-01 07:19

[일반]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이 나섰다···“검찰청 폐지, 입법권 남용 폭거”

댓글 2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