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해줘 나는 핸드폰이 타인명의라 안되네 



국회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통과 촉구 청원

배달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대형 배달앱들은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를 끌어들여 의존하게 만든 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슈퍼 갑’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 주문 매출액의 약 30%에 달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등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비용 증가도 함께 초래하는 이중적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은 대기업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와 광고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민생 현장의 절실한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불가피한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이 원활히 통과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