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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정 (sbs)


민주당 성향 프로고발러 사세행이 작년 공수처에 한동훈 직무유기로 고발
공수처에서 7월쯤 해병특검으로 이첩
피고발인 신분인데 한동훈 말처럼 피의자 입건 언플 역겹

특검이 들여다보는 사안 1. 인사검증 2. 출국금지해제

1. 인사검증은 법무부/외교부 2갈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소환조사 일찌감치 끝남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부실했다는걸 문제삼는데 인사검증 착수 및 적격으로 통과된 시기는 기사에 안나옴
24.1.18 한 군데 보도가 있어서 크로스체크는 아닌 부분


외교부는 24.1.16 공관장심사위 적격 판정인데 서면으로 해서 문제삼음  (이 글에선 다루지 않겠음)

한동훈은 여기 인사검증 관여 안함(2달전 입장문 참고)
특검 언플은, 한동훈 재임시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논의됐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인사검증 시기가 겹치는걸 문제삼는데 저 인사검증 통과시점을 보면 보고나 결재와 무관해보임


사족이지만, 인사검증으로 범인도피나 직무유기 엮으려는게 그냥 말이 안되는 사안 법률 의율해서 처벌이 되는 문제인가 우습다



2. 출국금지 해제 관련
ㆍ한동훈 알지 못했고 23.12.21 사직
ㆍ출국금지 명단은 출입국본부장 전결이고 장관은 승인만 함
ㆍ올해 8월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 24년 3월 언론보도 보고 출금 알았다는 입장
ㆍ법무부(24년 3월 14일) 이종섭 출금 장관 차관에 정보 보고 X 외부로도 정보 보고 없음

이것으로 볼때 이종섭 출금 정보가 내부 외부로 공유되지 않았다 파악 가능 (특검도 반대되는 뉴스 안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