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OrNf1jM3kA?si=HW84ZXb38z_TvTRl




여상원 > 지금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윤리위원으로 지금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갈등에 자기가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분이나 사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좀 공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면면을 보니까 조금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 SNS나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단죄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가 좀 깨끗하고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짚을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임명된 윤리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임명되자마자 자신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사퇴를 선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여상원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 여상원 > 제가 작년에 윤리위원장 맡을 때도 윤리위원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자긍심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공개돼서 사퇴한 것보다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말이 있듯이 윤리위원 위촉을, 사실 윤리위원이라는 게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당이 요청해서 맡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개되니까 그걸 이유로 아마 사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의 해석은 신원 공개보다는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에 어떤 요구를 하는 분위기가 있고 좀 그게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걸까요?

 

☏ 여상원 > 제가 물러날 때 상황을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윤리위원이 되면 자기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분위기에 따른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윤리위원, 사법적인 판단 아닙니까? 어떤 양심적인 판단보다는 압박을 받는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가 그냥 윤리위원들만 임명을 하고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이 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여상원 > 호선을 하든 어쨌든 그게 당헌당규 윤리위원 규정에는 없는데 보통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여상원 > 근데 호선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기, 이런 데 대해서 외부에서 의심이 많으니까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한다는 외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호선을 하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외양에 치우친 느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거든요. 근데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두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첫째는 윤민우 교수의 전공 분야가 ‘여론 조작 분석’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그런 인사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여상원 > 저는 이번에 윤리위원장이 어떤 사법적인 판단, 이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치적 판단?

 

☏ 여상원 > 네, 물론 윤리위원장이 당 내부의 사법기관이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존중을 받으려면 독립적인 그리고 윤리위원 하나하나의 양심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법조계 인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을 보니까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정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민우 교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윤리위원장이 아직 된 건 아니죠. 호선으로 추천된 거죠? 당 최고위원회에. 그걸 보지만 정치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호선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이. 하지만 결국 이것도 당대표나 이런 분들의 어떤 바람이 반영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적인 아까 여론 분석이라고 그러셨나요?

 

☏ 진행자 > 여론 조작 분석.

 

☏ 여상원 > 여론 조작 분석, 힘드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 당원게시판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장동혁 대표의 바람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겠죠.

 

☏ 진행자 > 근데 윤민우 교수를 둘러싸고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과거의 발언인데요. 위원장님이 정치성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 발언이 월간조선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 ‘개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경멸과 질투와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고 ‘한국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런 주장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가요?

 

☏ 여상원 > 본인이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당내 갈등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다음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문제가 큰 데서 한쪽 견해를 가지신 분이 윤리위원장을 맡는 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으로서 그다음 보통 교수로서 그런 견해를 갖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뭐 개인으로서야, 예.

 

☏ 여상원 > 양심의 자유고 그런데 윤리위원장이라는 옛날에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검사 마니 풀리테라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남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이 윤리위원장이 되면 어떤 징계 결정이나 윤리위의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윤리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하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조성돼 있는 분위기가 뭔지가 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의 사퇴 과정을 반추하면서 분위기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여상원 > 분위기가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당원이라든가 당의 중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의 핵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도부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도 그랬고 어떤 극우나 친윤, 이런 분들의 지지를 가지고 당대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극렬 지지층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자꾸 조금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당의 분위기보다도 당 지도부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당 지도부의 분위기?

 

☏ 여상원 > 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조금 보수강경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도 사실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윤리위원 및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침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모신 김에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받으셨던 거죠?

 

☏ 여상원 > 당 지도부의 요구를 받은 건 아니고요. 당하고 관계되는 분들, 제가 지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전해 듣고 그 당시에 장예찬이라고 전 최고위원이 제 페이스북 전혀 정치적이 아닌 글에 대해 저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이게 당 지도부의 뜻이구나’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 거죠.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관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어떤 판단을 하는데 꼭 직설적인 말이 나와야지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 정도 말이면 알아들어야죠. (웃음)

 

☏ 진행자 > 혹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장동혁 대표의 뜻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한 바는 없었던 겁니까?

 

☏ 여상원 > 그렇죠.

 

☏ 진행자 > 그건 없었고요?

 

☏ 여상원 > 예.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이 현직으로 계실 때 위원장에 계실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셨던데 어떤 점에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 여상원 > 저는 윤리위원회는 있죠.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건 맞지 않습니까? 보수의 이념 가치,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걸 내세운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비리, 성추행이라든가 그다음 독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정당이라면 자기 개인의 신념의 표현, 정치적 견해의 표현 이런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그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이런 걸 징계하는 건 민주정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럼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원장직을 내려놓았으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의 성격, 이게 징계 사안이 된다. 내지 징계가 된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여상원 > 저는 당원게시판에 대해서 그때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당원게시판 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민주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면 형법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 된다면 저는 특히 공인에 대해서는 이런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는 게 민주사회지 특정인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곪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당원게시판도 결국 말 아닙니까? 그게 글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이건 저는 민주정당으로서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대표의 가족이 올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여상원 > 대표의 가족이건 누구건 이렇게 모욕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신념의 표현이라면 이걸 가지고 사법적인 징계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여상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