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컷) 기자회견•개소식 관련 북구선관위 공문

[익명(115.21)]

[출마 기자회견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

① 팬클럽이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참석자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집·동원

②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캐리커처 또는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옷, 표찰, 장바구니 등 표지물·소품 등을 착용·배부

③ 기자회견 장소에 참석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④ 다수의 선거구민 대상으로 확성장치·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등을 송출

⑤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첨부·게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

① 팬클럽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집·동원

② 선거사무소 내부가 아닌 선거사무소 앞 인도·도로변 등 야외에서 집결·운집하여 (예비)후보자 이름 연호,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나타내는 표지물·소품 등을 착용·배부, 확성장치·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책·정강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거리로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치는 행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hancut.kr/posts/142606

한컷

[익명(valuable1417)]

조직이 어딨음 후*** 가 명단이라도 있어? 난 저 단체 회원이 아닌데 ㅋ

[도토리(laugh8242)]

내가 내돈 내 시간 교통비 들여서 가는건데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

[익명(106.101)]

저게 말이냐 방구내 진짜 해도 너무 함다 선돤위 ㄷㄷㄷㄷ 하나하나 다 물어본거 잖아 장바구니 어쩌고 지지자나 유튭들 맘은 알겠는데 제발 적당히들 좀 하자 정도껏 좀 물어봐. 물롬 심고 들어오믄것도 있는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나서서 캐믄것도 문제임. 좆 깥지만 지킬껀 지키는게 대표님한테 이로우니 휴 - dc App

[훈붕이 1(121.134)]

구시군 선관위 인원 9-12명정도고 지도계 인원 많아야 3명인데 신문고 겁나 넣어서 물어봤나보네 담당자가 차라리 가이드라인 준거라 생각하고 저긴 빡세게 잡을거 같으니 하지말라는건 하지 않는게 눈팅하는 분들도 선거기간엔 선관위 직원 재량행위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