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은 법에 아예 몇명으로 한다고 정해 놨음.



(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전문개정 2011. 4. 12.]
[시행일:2015. 1. 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
[시행일:2016. 1. 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60명의 증원
[시행일:2017. 1. 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80명의 증원
[시행일:2018. 1. 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
[시행일:2019. 1. 1.]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90명의 증원


부칙으로 예전에는 매년 늘려왔는데 이후 소식은 없음
더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수임. 

그런데 민좆당이 요즘은 재판지연 일부러 시키느라고
협조를 안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