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F1DC58175872E064B49691C6967B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20BD763065C12E064B49691C6967B


왜 반대해야 하는가?

첫째,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AI 서버 구축이나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나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


둘째, 모든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와 영상을 AI가 사전에 검사하는 구조 자체가 사실상 상시 감시 체계로 이어짐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통신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생김


셋째, 검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모름ㅋㅋ

어떤 기준으로 차단 목록이 작성됐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자나 외부 기관이 검증할 수 없음


정리하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에 대한 반대 청원임





민주당식 검열 보고만 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