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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뉴스1] 한동훈 "檢 폐지로 사법시스템 이미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익명(39.123) 2026-07-12 11:29 추천 3


한동훈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54408?sid=100



한동훈 "檢 폐지로 사법시스템 이미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문제"


"민주당 정권 세상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상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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