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태약 '미프진' 허용 검토..


오늘 낙태약 그냥 허용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낙태약이라는

임시방편식으로 결정하면

안된다는 시민종교단체의 반발

보수당은 왜 아무도 이에대해 목소리를 안내는건지.

국힘은 보수입장이 뭔지 아무입장도 없는 정당임.


미국은 낙태문제가 대선때마다 보수당의 빅이슈인데

한국은 아무 토론이나 찬반경청없이

대통령지시로 끝나나?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최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약물 낙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태아 생명 보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로지 태아 살해를 위한 낙태약 합법화를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번헌법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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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약을 복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문제만 안타까워할 뿐, 그 약물로 인해 사라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정부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 삼았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완(낙태 허용 범위 논쟁)은 국가가 반드시 치열하게 치러내야 할 도덕적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약 허용이라는 '임시방편식 지름길'을 택하려는 초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주체라면 미혼모 지원 제도, 양육비 강제 징수 법안, 위기임산부 보호 체계 구축 등 구조적인 대안을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