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익명(175.115)]

저는 정의는 돈으로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나라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요.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상 정의를 돈으로 사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일률적인 시스템, 쉬운 시스템, 단순한 시스템이었거든요.그런데 이거는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당사자들의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뭔지 모르겠거든요.던져놓으면 알아서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과거에는.던져놓으면 어떻게든 검사의 기소든 불기소장이든 받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근데 지금은 어떤 거는 불송치, 어떤 건 재수사이고 진중권 교수님,  그 어떤 고소했었을 때 무혐의 처리거나 된 무혐의 본인이 사기 사건 했었을 때 어떤 처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잡하죠. 

저도 복잡해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만 저도 보고 왔어요. 가지치기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자, 복잡해지면 조언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죠. 복잡해지면 비즈니스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럼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를 나라에서 대줍니까? 이게 다 개인의 비용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는 나라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