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철회 아니고 검토해서 보완 할 것"

[익명(read9555)]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에 "개인 직구 상품은 분쟁 발생 시 해결 체계가 없고 안전성에 관한 최소한의 검증도 되지 않아 일부 품목에 금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항목 설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 한도 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47374?sid=100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선택권 제한 우려"

[훈붕이 1(211.211)]

정책 내놓을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내놓으면 안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24.111)]

ㅋㅋㅋㅋㅋ 내말이

[훈붕이 2(118.235)]

니미 애들 장난감은 십분 이해갔지. 갑자기 오만 제품에 kc인증이니 난리친거지

[익명(223.39)]

저 정책 내놓은 책임자 문책해라

[익명(180.70)]

본인이면 어째

[익명(223.39)]

문제점 검토도 안하고 내놓다니

[익명(223.39)]

본인이라고 말 못하니 누구라도 하나 잘라야지

[익명(106.101)]

애초에 알리 테무 상품 심각성 보고 받았으면 거기 유해상품만 규제 하면 대지 오바해서 왜 전체로 갔는지 ㅂㅅ

[00(118.235)]

공감

[익명(call0565)]

철회 해 그냥 ㅉㅉㅉ

[00(118.235)]

알리테무 위험성 품목은 규제해야함

[익명(call0565)]

그건 원래 해야하는거임. KC인증 받는게 유일한 방법인줄 아냐/ 유해성 검사해서 유해품목 막는건 지금도 하는거라고 ㅎ

[익명(122.37)]

유럽 전자제품 기준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뜬금없이 KC인증만 통과되니하고 마침 민영화되었다니 의심을 안할수가 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