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해외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 했더라면

[익명(211.36)]

그동안에도 당정 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문제나 R&D 예산 삭감 같은 굵직한 정책 사안에서 ‘선(先) 조치, 후(後) 수습’ 같은 뒷북 대응을 해왔다.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 발언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일방통행을 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정책 목표가 제시되면 당정 협의는 이를 걸러내기보다 사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 정책은 대부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회를 책임진 당과 협의도 없이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고위직 인적 구성으로 설사 당정 협의를 했더라도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엘리트 출신이지만 민심 감수성이 떨어지고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것이 체질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원내 부대표 13명 전원을 초선으로 임명했고, 이 중 10명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으로 구성했다. 이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럴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터넷 카페나 각종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정부도 정당도 버텨내기 힘들다.

https://naver.me/GFY70NIx

[익명(106.102)]

당을 자기 방패막이로 알고 무시하고 패싱하고 그러려면 다른당으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