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해져야 합니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야당대표 밑장빼기를 규탄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물론 이번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껏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려놓은 것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는 개혁 조치인데 이번에 그것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번의 개혁으로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없는 것처럼 인식돼 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는 여당의 우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할 뿐, 미래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입니다. 

그러니 ‘이번 개혁은 연속적인 개혁의 일부분일 뿐 추가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다음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이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합니다. 

부디 여야는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주십시오. 단, 이와 함께 한가지만 더 합의해주십시오.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최종안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다>

연금개혁 시즌2를 22대 국회에서 이어받는다는 희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이 갤주 때릴때냐?
그 고생한 사람 때리지말고
좀 어캐 하면 국민 마음 얻을 수 있을지 고민 좀 해

당선된 나경원이랑 낙선 윤희숙만큼만 해도
다음에 당선된다 아니면 배현진처럼 문크예거 좀 때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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