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23.12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범죄피해자 원스톱 피해 솔루션 센터 최초 설립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수사 가능하게 시행령 개정 > 4개월간 마약사범 5,813명 적발 마약압수 346kg, 전년대비 각각 24%, 75%증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및 정식 직제화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출범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30퍼센트 감소

●불법체류 외국인 2만5천명 감축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취업제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스토킹 처벌법 개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사형집행시효 30년 폐지안

●아동학대 처벌강화 개정안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안

●성별에 차별 둔 국가배상법 개정안

●제시카법 등 추진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중곡동살인 유족 사건 등 억울한 국민들을 위한 국가배상 사건 상고 포기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등 피해자 구제

●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발의

: 이  때 만든  훌륭한 법안들이  거대 야당구성 국회에서 통과 안시켜서 잠자고 있는 것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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