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세사기 어떻게 생각함?

[훈붕이(223.39)]

이게 근본적으로 개인간의 계약인데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에 취약한거라

그 부작용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봄

전세제도 있는나라가 한국밖에없음

계약할때 자세히 봐야하지 않느냐하는데

작정하고 속이려하면 답이없음

심각한 사회문제는 맞는데

특별법이랍시고 가져오는건 국가가 다 배상해달라는거라

말이안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좋겠나? 

[익명(218.51)]

사기맞은 사람도 그럼 나라에서 구제해줘야지 되도않는 거야

[역삼남자(wizjim87)]

보수는 유지하는쪽, 만지당은 폐지하자는 쪽임

[익명(223.62)]

곗돈 떼먹힌 옆집아줌마도 보상해줘야 하겠네 그럼.

[익명(223.39)]

이세상 개인 사기당한거 그럼 다 나라에서 보상해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