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대차 3법·검수완박 강행, 방탄, ㅌ핵…민생 외면한 ‘역대 최악’ 국회

[익명(106.102)]

21대 국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출범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전반기 2년은 여대야소(與大野小), 후반기 2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여야 간 대립과 반목이 되풀이됐다.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2년 동안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임대차 3법’ 등 입법 폭주로 치달았다.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후 맞은 21대 후반기는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졌다. 후반기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거야의 당대표 방탄과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 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방어에 급급하면서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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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검수완박 강행, 방탄, 탄핵…민생 외면한 ‘역대 최악’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