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53494?sid=110

세수펑크 56조 났는데, 포퓰리즘 양곡법 또 통과 웬 말이냐 [사설]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법을 재탕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폐기된 법안과 다르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폐기된 법안은 쌀 생산량이 쌀 수요의 3n.news.naver.com

양곡관리법이 왜 안되는지 사설로 나온거야. 야당은 식량안보를 내세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농민들 문제 해결해 주자는데 왜케 야박하냐고 하지만 문제는 돈이야. 지금도 국가부채가 엄청난데 매년 남아도는 쌀을 사주기위해 국가에서 조단위 세금을 들여야 한다는거지. 누구는 안 도와주고 싶겠어. 한정적인 재원에서 해야하니깐. 저런게 포퓰리즘. 민주당은 문정권때도 문제가 많아 통과 못시킨걸 지금 힘없는 윤정권에서 처리하려는중.

그니깐 저런 법안 막으려면 선거를 잘 치렀어야 했는데 용산이 깽판친거잖아. 대통령만 잘못되는것도 아니고 이건 나라가 망하는길로 가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