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완박과 훈련병 사망]

2021년 8월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군수완박을 몰아 붙인다. 군인 사망, 성범죄, 입대 전 범죄 3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경찰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군수완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7월 시행된다.

훈련병이 완전군장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다.

해당 기수 훈련병 기수 수료식에는 동료 훈련병 부모 등이 놓은 국화 세송이가 전부이고.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에 대해 수사권도 뭐도 없는 군은 중대장을 부모가 있는 곳으로 귀향시킨다. 동기가 얼차려로 사망한 일을 지켜본 훈련병 동료들은 군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부모도 없는 군에 머물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왜 군은 혐의자에 대한 수사도 구속도. 하다 못해 영창을 보내는 일도 할 수 없을까?

민주당의 군수완박 입법 덕분에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로 사건을 지체없이 이첩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수완박 이후 사건들이 대체로 모두 그러하듯. 군수완박 이후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감정을 따라잡을 수 없을만큼 느릿느릿하게 수사한다.

갑자기 해본 적도 없던. 검찰이 수사하던 범죄. 군이 수사하던 범죄를 다 떠안았으니. 서툴고 느릿느릿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훈련병 영결식을 하였지만.

1. 군은 훈련병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의 시간도 전우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2. 경찰은 느릿느릿 수사하며 혐의자인 중대장 등을 입건도 못하고 있다.

3. 이 와중에 사망한 훈련병의 동기들은 군에서 그 충격을 견뎌야 하는데. 혐의자는 심리안정을 위해 귀향하여 부모님과 함께 있다.

징병으로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국민들과. 군대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평범한 부모들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어퍼컷과 여당 의원들의 워크숍이 공교롭게도 있었고. 개ㅎ신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서 일단 경찰로 다 수사권을 퉁쳐서 넘겨버린. 군수완박 입법을 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다.

민주당은 군수완박 입법을 하고. 검수완박 입법을 한 뒤.

채상병 사건을 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했다며(애초 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민주당이다). 자신들이 수사를 하면 절대 안된다 하던 검찰이 사실상 수사하는.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떠드는 중이다.

그러나 막상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며 조용하다.

채상병 사건과. 훈련병 영결식까지 입건도 못하는 이 사건은 모두.

민주당의 군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생긴 사건임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기에.

나라도 지적해 놓는다.

그리고 이제라도 군수완박 입법이 낳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차분히 논의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정치는 감성과 선동에만 몰두하다 정작 중요한 제도와 법을 냉정히 개선해 나가야 하는 임무를 놓치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