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쟁 말고 민생법안 중
노동자들 중 일부는 돈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게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주는 법
예를 들어 강철 코일을 운반할 때
강철 코일이 무게가 상당해 종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전용 트레일러도 비싸서 그냥 일반 트럭에다가 운반하는데 의무적으로 전용 트레일러에 설치하게 하고 전용 트레일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조절해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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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되면 형평성면에서 태클걸수 있다 법이라는게 한번세워지면 폐지가 어렵고 어느한곳이 지원을 받으면 다른수요를 계속 주장함
한동훈이 동반자법 설명할때 법이란건 한번 제정할때 관련된 다른 모든법과의 연계나 균형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그래도 현장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는데는 나도 동의
법이라는 게 내 생각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였구만...글 쓴 취지는 현장직들 중 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분들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키자는 법인이었음 - dc App
맞지 그런 안전장치를 사회가 국가가 해야하는것도 맞고 그 형평성 찾는게 정치인이 할일 그런 제안을 계속 하는게 우리인거 맞지
그럼 일자리 날라가는거지ㅋ 트레일러있는사람만 부자됨 노조원이겠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