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듯
보호가 아니라 찢주당이 법을 바꿔서 잡아놓기도 불가능
군수완박 하셨지
군에서 수사 못하게 민좌당이 법을 바꿨잖아 경찰로 이첩되야 그때부터 수사 가능해
헐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2년 7월부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 국회가 2021년 8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동네방네 떠들어야 할 거 아니야?
저러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월급 받냐?
보호가 아니라 찢주당이 법을 바꿔서 잡아놓기도 불가능
군수완박 하셨지
군에서 수사 못하게 민좌당이 법을 바꿨잖아 경찰로 이첩되야 그때부터 수사 가능해
헐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2년 7월부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 국회가 2021년 8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럼 그걸 동네방네 떠들어야 할 거 아니야?
저러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월급 받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