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韓🫂] 가혹행위로 인한 훈련병 사망사건 전문가들의 분석

[소식전달자(lee1544)]

"'얼차려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 건강상태 몰랐다?…처벌 수위 낮아질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19]

법조계 전문가들: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중대장의 죄명이 변경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직접 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도 계속 강행했다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도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에 따라 양형은 달라진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대장이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전에 군기훈련 관련 병영 내부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당시 중대장이 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중대장이 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완전군장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가능성이 커지지만, 보고 받지 못했다면 중대장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의무를 주느냐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문제와 양형 문제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주요 검토 사항이기 때문"
"군기훈련의 정도나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자체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는 하다"

"건강 이상 징후를 보고 받았다면 범죄 성립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커뮤니티 여 중대장에 대한 비판, 특히 '여' 중대장이라서 남초 커뮤니티의 여론은 험악함 

+ 군인들 죽음에 대해서 신경 안쓴다고 현 정부에 대한 분노는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