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시 대통령직 상실은 동의하지 않아
근거가 없다
서정욱 : 근거는 공무원법,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냐
똑같은 공무원, 공무원법 적용받아 상실이 맞다
출처. 오늘 한판승부
저여자말대로연 국회의원은 왜 재직중 짤리는데 멍청이냐 변호사가 할소리는 아니지
저녀는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좆주당 무저성 쉴드
국회의원도 짤리는데 대통령은 더 엄해야지 공무원중에 킹 아닌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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