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삼권분립 하에서는 입법부가 가장 세긴함

[훈붕이(223.39)]

대통령 행정부가 세보이는건

입법부의 권력은 300개(의석수)로 쪼개져있는데

대통령은 한명이라 권력을 모으기 쉽기때문임

바꿔말하면 의석이 많으면 대통령 권력도 뛰어넘음

이번에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훈붕이 1(1.239)]

근데 약간 애매한 지점은 있음 대통령도 선거로 뽑히다보니. 대통령 말고 행정부의 경우는 집행을 맡으니까 종속적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텐데 대통령이랑 국회를 비교하면 누가 일방적인 우위라고 보기 어려움.. 글고 행정부가 입법도 제안하고 예산도 편성하다보니. 대통령이 인사권도 세고. 원칙상으로는 헌법에서는 국회가 더 앞에 오긴 하지만

[훈붕이 1(1.239)]

이론적으로는 삼권분립은 셋 다 동등하거나(미국) 입법부가 입법제안을 하고 법률 통과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강하다고 하는 건데, 국민주권이라는 원리에서 애매해지는 게 대통령도 국민들에 의해 뽑힌다는 거임 둘다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대통령이랑 행정부가 법률 제안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라 7000여개 정도라고 하고 검찰 국정원 경찰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보니 대통령이 엄청 강하지 행정부 규모도 엄청 큰데 그거 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니까 + 군대까지

[익명(118.235)]

전혀 아님 대통령이 최고임 입법부가 더 세면 다들 1당 대표하려고 들지 왜 대통령하랴고 하겠음?

[불멸의용병(berserk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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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대통령이 세긴한데 한명이다보니 여론전에서는 입법부보다 훨씬 불리함

[익명(121.164)]

그래도 대통령이 최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