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직무 중 일탈을 문제 삼아, 임기 수행을 막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 재임 전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 특권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진 배경으로 법원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다음 대선이 2년 넘게 남았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법원이 재판을 너무 길게 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총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도 1심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7ded8075bd8161f339ece9e546821b6ffed81dc23a88a758b10591f6245e5c1e46c386cdab5c6d33d8fd2be757a5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