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부터해서 조국 구속 안시킨 판사말고도 최근 중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안들이 판사 한사람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게 말이되냐고 최근 대법 판결난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왔다면, 차가 교차로 내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건데 이런 것조차 판사들이 판단하는게 우스울 뿐이다 지금 핝국내 판사들의 지위는 대통령보다 높은 최상위권이 아닐까 생각함
방송계 작가들 여초 현상 또한 큰 문제인데 내가 이 얘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다 못 쓰겠다
판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업일껄 그다음이 국회의원인듯
글지 예로 판사는 성범죄로 처벌되도 징계가벼운거받고 계속 판사함 이에비해 무소불위 권력자 검사는 ㅋ 사법적 처리 어려운 성적희롱비스싼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만있어도 징계하고 사표받음 처벌조항없어서 처벌못하고 사표만 받은 법적 처벌 안했다는식으로 언론에서 무지성으로 깜 남을 수사하는 사람이라 엄격해야한다고 ㅋ 남을 판결하는 사람이 더 엄격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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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좌빨소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