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선)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 폭주를 하는 것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不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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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 폭주를 하는 것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不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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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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