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韓🫂] 이재명 사건을 담당할 대법관들 전격해부

[익명(parade5983)]

대법원장 + 대법관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의 찬반의견을 종합해 파기환송 or 원심확정 하므로 대법원장 조희대를 제외함.

올해 퇴임이 예정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4명의 대법관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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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태악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경남 창녕 출생/김명수 제청/문재인 임명)

직전 이력 :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이 사항 :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다.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재임 중 주요 판결 : 2020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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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홍구 대법관(경남 통영 출생/김명수 제청/문재인 임명)

직전 이력 : 부산고법 부장판사

특이 사항 :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유명하며,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재임 중 주요 판결 :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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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천대엽 대법관(부산 출생/김명수 제청/문재인 임명)

직전 이력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특이 사항 :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재임 중 주요 판결 : 주심 대법관으로서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에 관한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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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오경미 대법관(전북 익산 출생/김명수 제청/문재인 임명)

직전 이력 : 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특이 사항 :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재임 중 주요 판결 : 이홍구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최강욱 의원의 유죄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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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오석준 대법관(경기 파주 출생/김명수 제청/윤석열 임명)

직전 이력 : 제주법원장

특이 사항 : 인사청문회 때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판결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재임 중 주요 판결 : 정지선 직전 황색등이 점등한 상황에서 제동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교차로 한가운데 정지할 수 밖에 없어 진행하던 중 적색등을 무시한 상대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1,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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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경환 대법관(서울 출생/김명수 제청/윤석열 임명)

직전 이력 :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이 사항 : 국내 도산법의 권위자이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된 후 같은 법원의 법원장에 추천되어 역임한 이력이 있다.

재임 중 주요 판결 : 오경미 대법관과 반대로 최강욱의 유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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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권영준 대법관(대구 출생/김명수 제청/윤석열 임명)

직전 이력 :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특이 사항 :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우리나라 민사법의 권위자이다.

재임 중 주요 판결 :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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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엄상필 대법관(경남 진주 출생/조희대 제청/윤석열 임명)

직전 이력 :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이 사항 : 조희대 코트의 첫 대법관이다.

과거 주요 판결 :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조국 사태의 정경심 사건의 항소심에서 15개 혐의 중 1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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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숙희 대법관(서울 출생/조희대 제청/윤석열 임명)

직전 이력 : 제9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특이 사항 : 조희대 코트의 첫 여성 대법관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의대증원 처분 효력정지 사건 상고심 재판부의 주심으로 배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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