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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선]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익명(211.235) 2024-06-15 08:06:00 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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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4조 -> 재판지연 -> 방탄문제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음



[박정훈 칼럼]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 폭주를 하는 것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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