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찢 1심 판결만으로 법정구속 가능합니까?

[ㅇ(110.70)]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의견도 있고

체포동의안처럼 국회 표결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곧바로 법정구속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뭐가 맞는겁니까?

[익명(parade5983)]

대법원 예규는 특별한 사정 없을 시 1심 선고 법정구속 담당법관 재량 1심 법정구속 비율 30% - dc App

[익명(parade5983)]

근데 이새낀 무기징역 선고 확률이 높아서 그대로 잡아가둘 듯? 살자하거나 외국으로 튈수도 있으니 - dc App

[ㅇ(110.70)]

가능하군요 갑자기 힘이 납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익명(110.15)]

1심에서 유죄판결로 인한 법정구속은 국회의원도 가능.

[익명(118.235)]

신진우판사는 징역형은 무조건 법정구속시킨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