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런 법은 위헌법률심판 안됨?

[익명(223.39)]

국민의 삶에 지대한 불편을 끼치는것도 가능하던데

[익명(118.235)]

검수완박도 위헌은 아닌걸로 나와서 모르겠다 걍 사법부도 개판이라

[훈붕이 1(180.70)]

자기들 입맛대로 법 바꾸고 싶어서 25만원 줄꺼다 안주고 저건 통과 못시킬거야 일단 돈부터 주고 통과시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