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정욱 유촉새 벌금 500만원 너무 약하다
익명(211.36)
2024-06-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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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허위사실유포 이거 너무 약해
형사재판에 벌금 500이면 높은거야 중죄임
변호사 비용도 안나온다고 하니
ㄴ민사통해서 싹 다 받을수있음 유촉새 형사재판변호사비로 수천만원 나갈수밖에 3심까지 근데 민사는 더나감 5억 방어 되겠냐고
법이 너무 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