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과 가능성 1도 없는거 객관적으로 맞지?
[일반] 찢 대북송금 검사 핵탄
충남대학교(midterm5060)
2024-06-20 17:38:00
추천 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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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과 안 된 선례도 있고 헌재도 쉽게 통과 못 시킴
만약에 통과되면 어케되는거임?수사하던거에서 다른 검사가 와서 그대로 이어서 하는거임?
각하될듯
각하 우리나라 중남미 아님
각하가 머야 아예 이 사건 수사를 못하는거임?
ㄴ 핵탄될 리도 없고 만에 하나 핵탄 된다고 해도 다른 검사가 수사한다
각하: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냄. 볼 것도 없이 걍 나가리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