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법불신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소식전달자(lee1544)]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죄 행각: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B 씨(27·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목을 조르고, 침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 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 

-> 징역 8년을 선고

2심 재판부의 희한한 판단, 무슨 X약 하시길래 이딴 생각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볼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 

-> 7년으로 감형

===

사법불신이 발생하는 이유 알겠다. 차였다고 목조르고 성폭행하는 인간한테는 8년도 관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슨...

동아일보 “내 고백 거절하다니” 여성 목 조르고 성폭행 한 20대 男 감형…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1678